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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점포 ‘범죄 예방 장치’ 의무화…선 넘은 ‘합의금 장사’ 논란 끝낸다 [주목, 이 주의 법안]
- KUDA 업계뉴스 25일 전 2026.07.27 0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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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.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.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,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. ●무인점포 CCTV 의무화법강명구 국민의힘 의원, 23일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으로 ‘최 ...
출처 서울신문
기사 게시일 2026-07-26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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